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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FC 매각 관련 공개질의서! -책임있는 설명과 투명한 절차 진행, 객관적 자료 공개를 요구한다-
작성자 : 안상운2019-12-13 | 조회 1019
(주)대전시티즌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인 허태정 대전시장님 겸 대전광역시체육회장님께 공개질의합니다.

방금 임시?주총 소집통지서를 받아보고 실망이 큽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제1호 의안: 영업양수도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회사 해산의 건..이네요.
...

그러면서 영업양수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양수도 대금은 얼마인지, 영업권은 포함되었는지, 주주들에게는 얼마를 보상한다는 것인지,
특히?왜 (주)대전시티즌이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하는 것인지,
하나금융은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투자를 한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단지 우리가 이렇게 임시주총 열어서 대전FC를 넘기는데 요식절차이니 주주들에게 그냥 알려준다는 매우 사무적이고 불친절한 내용뿐입니다.???

회사 자료에 의하면?하나금융에서?(주)대전시티즌을 인수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주)대전시티즌을 아예 해산시키버리고?단지 축구단 라이센스 등 운영권만을 자기네가 가져간다는?것이네요.?

지난 2006년 2만 명이 넘는 대전 시민들, 기업들, 공원들은 물론이고 어린 학생들까지?대대적으로 주주공모에 참여하도록 해서 그 코묻은 돈까지 들여?물심양면으로 축구단 발전에 기여하였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빈털털이 주식뿐인가요??

동네 식당도 넘기면 권리금이란게 있는데, 23년 전통의 대전FC를 하나금융이 거저 가져가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축구단 양도에 따른 매각대금 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등도 알 길이 없어서?
회사에 공개질의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불공정한 절차에 의하거나 저가 매각에 해당된다면 형법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다고 하니 투명하고 공정하게?설명하여 주시고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공개 질의서=

1. 하나금융이 대전FC를 인수하면서 투자한 금액은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가요?

2. 하나금융이 대전FC를 인수(포괄적 영업양수도)하면서 그 댓가로 (주)대전시티즌에 지급하는 돈은 얼마이며, 그 산출근거는 무엇인가요?
?? 하나금융과 대전FC간의 계약서와 정관, 이사회의사록?등을?공개할 의향은 없는가요?


3. 하나금융이 대전FC를 인수하면서 재무제표상 순자산 이외에 [영업권] 가치를 얼마에 평가하였는가요?
?? (주)대전시티즌은 영업권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영업양도 대금에 대해 실사와 공인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감정를 받았는가요
?

4. 공인감정(평가)기관의?감정서(평가서)가 있다면 임시주총 전에 하루라도 빨리 공개할 의향은 없는가요???

5. (주)대전시티즌이 해산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얼마를 배당받게 되는가요?
특히 최대주주인 대전시체육회는 얼마의 손실을 보게 되며, 이 돈은 결국 대전시민들의 혈세로 충당된 것인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6. 기존 주주들이 영업양도에 반대하면 상법에 따라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면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만약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정하게 되는데 법원이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대전시티즌은 반대주주들에게 주식 매수가격으로?1주당 얼마를 지급할 예정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밝혀주십시오.
여기에 영업양수도 매각대금과 영업권 평가액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해산시 주주들이 받을 금액과 영업양도를 반대했을 때 반대주주가 받을 금액을 모두 알아야?
모든 주주들이 반대 할 것인지 아니면 찬성하고 해산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시주총 전에 깜깜이로 일단 해산해버리고 그 후 잔여재산이 없다는 이유로?배분을 안하면 회사를 믿은 주주들을 두 번 속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회사는 이제라도 축구단 매각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정보를 주주들에게 낱낱히 공개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지난 23년간 대전FC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하고 격려해 준 2만 주주들과 대전시민들에게?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실 것을 재차 호소합니다.
??


[상법 관련 조문]

상법


[시행 2019. 9. 16.]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

제5절 회사의 해산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47조(임의청산) ①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①회사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사채권자를 해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86조와 민법제406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전항의 취소의 청구에 준용한다.





제250조(법정청산)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제251조(청산인) 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257조(영업의 양도)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2014. 5. 20.>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 7. 24.>
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7. 24., 2015. 12. 1.>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24.>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제9절 해산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 12. 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제521조의2(준용규정)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진우2019-12-16

이딴 글을 뭐하러 답변하는지 ㅋㅋㅋ 그냥 주식회사가 망해서 주식 휴지조각되는거고 그냥 날아가는거지 뭔 코딱지만한 돈 넣어놓고 거창하게 질의요구를 ㅋㅋㅋㅋㅋㅋ 아자씨 주식 투자한거 상폐되면 그거 왜 맘대로 상장폐지 하냐고 따질건가요? ㅋㅋㅋ 역사 가져가 주는것도 감지덕이지 그거 싫으면 아예 역사도 없애라고 하세요 어차피 퐈컵 우승 1번에 2부리그 우승 하나 있는데 역사 가져가서 뭐함?